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KT가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에만 680만 건이 넘는 스팸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중 220만 건(32.9%)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130만 건(171만 건→40만 건)이나 감소한 LGU+와 비교해도 차이는 확연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해 상반기 대비 ‘LGU+’는 큰 폭의 감소치를 보였지만, ‘KT’는 여전히 스팸 문자 발송량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T’는 총 225만 6581건(32.9%)을 기록했는데, 40만 건의 ‘LGU+’와 비교해 5배가 넘는 수치다. 

‘KT’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스팸 문자가 쏟아져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GU+의 감소한 스팸 양은 ‘스탠다드네트웍스’, ‘젬텍’ 등이 나눠 가졌다. ‘다우기술’은 상반기 155만 5120건(22.9%)에서 215만 1359건(31.4%)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스탠다드네트웍스’는 79만 6507건(11.7%)에서 125만 2274건(18.2%), ‘젬텍’은 24만 4980건(3.6%)에서 69만 4550건(10.1%)으로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국내 발송 스팸 문자는 685만 9133건이다. 국내외에서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총 765만 3612건 대비 85%를 차지한다. 상반기 680만 4923건보다 5만 4210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매번 높은 건수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 문자발송을 통한 스팸 양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올해 대량 문자발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불법 스팸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량 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스팸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법 스팸 문자 사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관련 업계도 불법 스팸 전송자의 계약 해지와 추후 대량 문자서비스 이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불법 스팸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함께 불법 스팸 전송자 단속 및 계약 해지, 추후 대량 문자서비스 이용금지 등 효과적인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