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중고차시장 진출의사를 밝히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개방은 소비자 후생 관점으로 최우선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8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와 소비자 및 전문가 설문결과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시장독점 등 우려할 만한 점도 있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한다"고 했다. 

우선 국내 수입차업체 및 외국과 같이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정밀히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의 판매 허용이다. 대기업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품질과 서비를 관리해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던 미국과 독일 사례를 예로 들었다. 

현대·기아차가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고차사업에서도 독점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은 미국은 5~6%, 독인을 16~17%정도다. 

또 완성차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오픈 플랫폼을 통해 명확히 공개해야한다고 했다.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소비자주권은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의 10차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액의 규모는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체도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늘었다. 

그러나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질 낮은 물건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고 차량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