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에 따라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을 남겨둔 상태에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소비자단체는 중고차 시장을 판매자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일명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의 가격 후려치기 등 소비자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결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완성차 업체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가 연식 5~6년 내 인증 중고차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점을 두고 국내 완성차 브랜드 또한 정밀하게 점검,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해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을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을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은 미국 5∼6%, 독일 16∼17% 수준이다.

또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하며 적발 시 엄중 처벌을 요청했다. 

플랫폼 개발 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 참작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이를 통해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 입장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 완성차업계,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해 상생안을 내놓을 것을 바란다면서 "소비자 권리가 무시되거나 한쪽 의견에 치중할 경우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