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중기부에 소비자 권리와 선택권 보장하는 건의문 전달
"지난 6년간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했지만 소비자 피해만 양산"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매매 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방해야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자동차.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자동차시민연합은 그동안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았으나 소비자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업 경쟁력과 함께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매매업만이 동반성장위의 생계형 적합 업종 여부 심의에서 부적합 결론을 받았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불공정 거래 관행과 불투명한 가격으로 중고차 시장을 불신하는 서민들이 무리하게 할부로 신차를 사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한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량 수는 약 245만대로, 약 10조원 규모다. 신차 시장보다 1.3배 크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중고차 판매량은 신차와 비교했을 때 최대 3배 이상이다.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진출을 공식화한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계는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매매업계에 진입할 경우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원 교육 강화, 보증 기간 연장 등 시장의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을 반기는 모양새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은 "소비자 관점에서 매매업계 불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정부는 중고차 매매 업계 요청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독점적 지위로 시장을 보호했지만 중고차 시장은 이 기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2018~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는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 가운데 불만이 가장 많은 상품으로 꼽혔다. 상담건수는 4만3093건에 이르지만 피해 구제는 2.2%에 불과하다. 

해외 소비자의 경우 딜러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 대형 중고차 유통업체, 소규모 중고차 매매상, 온라인 전문 판매 업체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매매상들과 상호 공존하며 전체 시장을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대기업 독점이 걱정된다면 상생 방안과 제도적인 규제나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진입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며, 두 차례에 걸친 6년간의 보호 기간 신뢰를 얻지 못한 매매 업계에 또다시 기회를 주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중고차 시장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개편되고 신뢰하는 시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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