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내에서 주력사업분야 중에 하나인 화학제조업 관련 회사인,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2018~2022년)의 ‘정부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 제재 89건 중 산업안전 관련이 50건(56.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화약으로 창립한 한화그룹은 2023년 자산규모 7위 대기업이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삼남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했지만, 상속세 마련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화가 3세 승계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경영은 물론 기업의사회적책임(CSR)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영역에서 준법경영, 환경경영, 투명경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점은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정부 제재현황’을 근거로 한화그룹이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부 제재현황’은 상장기업이 기업 활동 중에 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받은 내용으로, 해당 기업이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유용한 자료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법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화약 제조공정 중대산업사고 발생, 안전조치 미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산업재해예방 미조치 등 산업안전 관련 50건(56.2%), 폐기물보관장소 미준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공공수역 절삭유 유출 등 환경 관련 11건(12.4%), 법인세 부과, 취득세 납부 등 세금 관련 7건(7.8%), 국가안전대진단, 화학물질관리 위반 등 안전 관련 7건(7.8%), 기술자료 제공요구금지 위반 등 하도급 관련 3건(3.3%), 외국환거래 위반, 국가계약법 위반 등 기타 11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이 넘는 50건이 주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발생해 이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9건, 2019년 25건, 2020년 24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재금액(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은 총 806억3934만원이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부과, 지방세 납부 등 세금 관련이 796억174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산업안전 관련이 5억9160만원, 하도급공정화법 위반 등 하도급 관련이 3억8200만원, 외국환거래법·국가계약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법·건축법·고용보험법 위반 등 기타 2569만원, 외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안전 관련 1260만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위반 등 환경 관련 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매년마다 제재에 따른 과태료·과징금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화그룹 내에서 화약제조업 회사인 한화는 화약 및 불꽃제품 등을 생산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용엔진, 우주발사체엔진, 무기, 총포탄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는 다른 제조업 회사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공장 주변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업종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화약 제조공정 중대산업사고 발생,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산업안전과 환경 관련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 근로자와 공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고와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2018년 부과된 법인세 796억원의 세부내역은 한화의 세무조사(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따른 224억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세무조사(2012~2016 사업연도)에 따른 572억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세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두 회사가 세무조사를 통해 796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은 성실신고 및 세금납부에 있어 문제를 드러낸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