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와 그에 대한 카카오의 미숙한 대응은 카카오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23년 10월 23일 금융감독원 포토라인에 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본 소비자들은 카카오와 관련된 시세조종, 분식회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 다양한 사법 논란들과 함께, 기존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던 카카오의 新 재벌 지배구조, 문어발식 사업확장,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된 임원을 다시 신임하는 비정상적 인사방식,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계약 등 과거 재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됐다.  

카카오톡은 2010년 3월 ‘모바일 기반 무료 메신저’로 등장한 이후, 2011년까지 2년간 210억의 누적적자에도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메시징 무과금 원칙’을 유지한 결과,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과 함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2012년 9월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후, 계속되는 성장을 통해 카카오톡은 2022년 한해 톡 비즈 매출액만 1조 9017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12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캐릭터로 등장한 카카오프렌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캐릭터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2017년 모바일 기반 캐릭터 최초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이후, 같은 조사 결과에서 2022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카카오프렌즈’의 인기는 초기 카카오톡의 인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카카오는 이러한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었으므로, ‘카카오 프렌즈’는 카카오 성공의 상징이 됐다.

2023년 11월 9일 실적발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기준 카카오톡의 국내 이용자 수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4833만명으로, 2023년 11월 국가통계포털 기준 인구 5155만 명의 93.7%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

2023년 2월 실적발표에 따르면, 카카오의 2022년 전체 매출액은 7조1071억원, 영업이익은 5805억원에 이른다. 2023년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산총액 34조2070억원, 147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순위 15위의 대기업 재벌로 성장했다. 이는 재벌로 널리 알려진 두산(17위)이나, 같은 업계 경쟁자인 네이버(23위)보다 높은 순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최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논란이 된 카카오 창업자 및 임원들의 주요 행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카카오와 우리 사회의 대응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0년 카카오톡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공정회 공시 자산총액 순위 15위의 대기업 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양적 성장을 위한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창업자가 신임하는 사람이라면 잘못을 저지른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계속 중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임원들의 책임지지 않는 행태로 인해 카카오 구성원(직원)들은 임원들과 분리됐고 카카오 공동체 전체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

또한 계속되는 양적 성장 과정에서 창업자와 ‘공동체’는 적은 지분만으로 확장된 ‘공동체’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무리한 지배구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위반’, ‘시세조종행위’, ‘분식회계’ 등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만일 ‘카카오 공동체’가 이번 사법적 위기를 통해 다시 새로운 ‘카카오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 종래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 공동체’는 양적 성장으로 수익의 규모를 좇는 동안 소홀히 했던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다시 카카오톡 출시 초기의 경영철학으로 돌아가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11월 6일 카카오는 김범수 센터장 등 20여명의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경영 회의를 열고, 김범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10월 23일 김범수 센터장이 금융감독원 조사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지 1주일 만에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준법감시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시 1주일 만에 김범수 센터장은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경영쇄신위원장으로 카카오의 전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11월 15일 카카오는 김소영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운영 원칙 등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되며, 관계사의 준법 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위원회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권한까지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위원회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활동 개시 전 관계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 관계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구성 과정을 지켜보면, 지난 2020년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연상되는 면이 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출범하게 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점,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된 점, 계열사와 협약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서 카카오의 ‘준법과 신뢰 위원회’와 상당한 공통점이 나타난다. 또한 ‘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출범하게 됐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룹 총수’에 대한 ‘양형상의 참작’이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은 위법행위의 예방에 있는 것이지 감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준법과 신뢰 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위원회의 상설화,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선례가 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법과 신뢰 위원회’는 주주나 사외이사와 달리 법적 실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위원회가 관계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각 관계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기구로 사무국을 설립해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 긴밀한 소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협약을 통한 관계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약 당사자의 의지나 선의를 넘는 상설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위원회 인적 구성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15일 발표된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7명 중 서울대 출신 인물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안수현 교수를 포함해 5명, 법조계 인물이 위원장인 김소영 전 대법관을 포함해 3명으로, 전체적으로 서울대 법대 관련 인물의 비중이 높다. 

한 조직 내 동일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의 비중이 높은 경우, 사고와 판단에 있어 편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김 위원장의 모교 출신 인물의 비중이 높은 것은 우려스럽다. 따라서 현재 카카오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실제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민사회 및 현장 전문가 등의 영입이 필요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통적 산업을 통해 성장한 재벌들의 다양한 문제들이 비판받으면서, 한때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新 성장산업의 육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특혜가 있었고, 이때 카카오, 네이버, 쿠팡과 같은 몇몇 기업들이 사회적 지지와 혜택을 통해 놀라운 규모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사회적 보호를 통해 성장한 기업들이 새로운 대기업 재벌이 돼 과거 재벌들이 일으켰던 오래된 문제들의 새로운 원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새로운 대기업 재벌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독점력을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나 관료조직이 효과적으로 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정부나 관료조직을 움직이는 법률은 그 성질상 사회의 변화를 추적해 갈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형태의 대기업 재벌에 대한 규제를 입법을 통해 선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카카오와 같은 새로운 대기업 재벌들은 문어발식 사업확장, 스톡옵션 먹튀 논란, 불공정 계약 및 분식회계, 무리한 인수·합병과 쪼개기 상장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들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기술적 발전에 맞춰 부지런히 관련 법제를 논의하고 완비해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당국은 불합리한 입법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