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업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야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 사기 관련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라는 언급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롯데하이마트, 롯데온, 삼성 공식 파트너 등을 사칭해 전 제품 일괄적으로 30% 할인 판매한다고 별도 쇼핑몰로 유도한 뒤 송금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쇼핑몰 할인 시즌을 이용 신고센터가 쉬는 오후 6시 이후(6시 15분 이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는 등 점점 교묘해짐에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라는 문구뿐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네이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24시간 신고접수 시스템, 사업자 검증 시스템 강화, 소비자 사기 피해 안내 확대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네이버는 업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평일에만 신고 처리하고, 오후 6시 이후,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해도 즉시 처리되지 않아 해당 업무 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쟁자 쿠팡은 24시간 신고 접수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반면 네이버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현금 입금 주의하라는 문구뿐이다. 이러한 문구로 네이버가 책임 있는 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가 스토어 상의 사업자 번호 및 전화번호, 주소 등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찾기는 어렵다. 최악의 경우 법인사업자 창고에 있을 위치가 강원도 외딴 도로상의 위치나 개인 위치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소비자가 검색하려 해도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전체적으로 부실한 네이버의 자체 검증 절차로는 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도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이런 검증 부실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향후 네이버 측에 스마트 스토어 개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24시간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까지는 아니어도, 신고 접수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폐쇄 처리하면 피해자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네이버도 쿠팡과 같은 24시간 신고접수 및 처리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후 6시~새벽 2시, 주말 신고 처리를 위한 인력 최소 네 명을 우선적으로 확보, 운영에 즉시 나서야 한다.

둘째, 사업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네이버는 개인 사업자 등록 번호와 사업장 위치 정보 등을 통해 자체 검증(미인증 업체는 지속적으로 삭제·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판매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사이트(공정위 등) 실시간 연결도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 안내를 확대해야 한다. 에스크로 결제를 한다면 피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은 너무 작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즉시 인식하기는 어렵다. 

또한, 네이버에서 결제한 사항을 배송 처리해서 상품 일부나 오배송한 뒤에 시일을 끌어 네이버 결제한 건을 자동 수령 완료되는 날까지 버티고 버텨서 돈을 받아 가는 사기 방법에 대한 안내 조치 역시 필요하다. 소비자가 보다 더 상기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더 큰 싸이즈의 글꼴로 판매페이지 위, 아래와 결제 시에 반복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네이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소극적으로 중개만 하고 있어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물론 현재는 관련법 미비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네이버는 상품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 후, 개별 몰 접속 후 현금 송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라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 최근 LG트윈스 우승으로, LG전자 우승 세일 사칭 사기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소비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고의 혁신은 AI,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소비자 만족임을 네이버가 명심하길 바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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