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시설의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강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소비해야 중증장애인의 노동력이 사회에 기여되고,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회는 보호가 아닌 보장돼야 한다”고 본회의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임직원 일동은 5월 4일 성명을 통해 “강석주 위원장이 존립 위기에 처해있는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의 실정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시의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2018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경쟁입찰 우선 시행으로 인해 우월한 생산 기반을 가진 일반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급격한 원가 상승 및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존폐위기를 겪고 있으며,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 또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우선구매 목표 비율 2% 이상 이행을 위한 시책 마련, 수의계약 방식의 의무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행을 통해서 장애인의 공정한 경쟁 환경과 기회의 보장,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은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강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 의사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가져가야 할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