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한 번 더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15일 이 지사는 이를 두고 "정부의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내용 또한 2010~2018년 사이의 결과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역기준으로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아 반드시 소비해야하는 지역화폐 특성상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릴 리 없다"고 했다. 

또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하며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세연측이 이번 발표에 대해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이 지사는 "스스로 밝힌 것처럼 중간연구결과인데 '지역화페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면서 "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왜 이 시점에 중간연구결과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냐"며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할 적폐"라며 맹공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