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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연구를 지금?”...이재명 “지역화폐 비판한 국책연구원 문책해야”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9.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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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제한적’이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비판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 화폐 도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조세재정연구원은 15일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화폐는 타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며 전 지역에서 지역 화폐 발행 시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는다고 분석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등 타 상품권이나 현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지역화폐가 사용되면 소형마트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은 “3천만 소상공인, 6백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핵심 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제로페이 (사진= 김아름내)
제로페이 (사진= 김아름내)

1년 전부터 현 정부가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2021년 2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연구내용은 현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라며 적절치 않은 시기를 지적하고 “2년전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하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연구원이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 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내용을 꼬집으며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고 했는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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