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화폐 효과를 미비하다 발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판하면서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런 논리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닮아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갑작스레 꺼내온 지역화폐 무용론은 중소자영업의 황폐화, 몰락 아닌가"라며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보고서가 중소자영업을 보호하려는 정책과 배치되는 바, 균형잡힌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스스로 인정했듯 2018년까지만 실적을 두고 분석했고 실제 지역화폐가 도입된 지역의 사용주체에 대한 분석 및 체감도 등에 관한 조사가 결여된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재검토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주된 논점으로 잡는 것은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근거대로라면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은 대형마트 상품권 아닌가, 균형 상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겨우 골목상권을 위해 모처럼 안착되지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자아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를 조세연 무용론에 따라 폐기하자는 것인가, 재래시장을 유통재벌사의 먹잇감으로 두자는 것인가"물으며 "아무리 경제민주화로 화장해도 뿌리 깊은 재벌 편들기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모습만 확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