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출범 후 16년 만에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에서 독립된 청이 된다.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도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고 복수차관을 둘 계획이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지나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조직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1963년 국립보건원에서 출발한 질본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직후인 2004년 확대·개편됐고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청으로 승격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됐다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질본을 복지부의 독립 외청으로 개편하게됐다. 

청으로 개편되면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 관리, 건강증진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의 고유 권한을 갖게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 때는 복지부와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가 유지된다. 

감염병 업무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관련있는 기능은 복지부가 계속 수행하게 된다.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해당한다.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원, 예산도 907명 8171억원에서 746명 6689억 원으로 줄어든다. 

질병관리청 산하 조직으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정부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되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하부조직과 관련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인력보강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은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아라며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려한다. 일선 보건소와 지자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 이관 문제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1개 차관 직위를 추가해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운영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정원 43명, 예산 472억원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토록한다. 규모는 협의 중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포 후 1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