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다. 이 기간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은 총 44,238개소인데 절반 이상인 22,760개소가 문을 닫았다. 폐업 이유는 '경영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폐업한 2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다. 대부분 경영난을 이유로 자진폐업했다.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거의 비슷한 수의 4,405개소가 문을 닫았다.

가장 많이 폐업한 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체 4,925개소 증 2,900개소다. 이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9,641곳 중 15,622곳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했다. 노인요양시설은 폐업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타 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장기요양인정자수는 626,504명으로 지난해 기준 시설급여 이용자는 19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는 417,484명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규모가 크게 성장했으나 보건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 심화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 875개, 주야간기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요양기관이 늘어야할 때에 경영난으로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종사자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
요양시설 1개소당 평균 33인이 입소하는데, 폐업 시 재가서비스를 받던 어르신, 가족은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하기 때문이다. 40만 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도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