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저출산 여파...전향적 대책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저출산 여파 때문일까.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도시 분만실 5곳 중 1곳이 운영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산가능 병원이 줄었으며 서울시내 산부인과 5곳 중 1곳이 분만실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2013년 ~ 2017년 5년간 시도별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및 분만건수 (최도자의 의원 제공)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뒤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했다. 분만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줄었다.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일 줄어든 지역은 광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3년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지만 2017년에는 12곳으로 감소했다. 광주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분만가능한 병원은 크게 줄었다.

최도자 의원은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분만실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서울 분만시설은 최근 5년간 21% 감소해 5곳 중 1곳은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분만 기관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도 또한 전국 분만기관수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18.2%가 감소했다.

최근 5년건 서울은 26곳, 경기 30곳이 문을 닫았다. 분만건수가 감소보다 의료기관 수가 더 줄어든 것이다.

대전, 대구 분만건수는 각각 16.2%, 14.8% 감소했으나 두 도시의 분만시설은 각각 한곳씩만 문을 닫았다. 분만시설이 2곳밖에 없던 세종시는 2013년 108건이던 분만수가 지난해 94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36곳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예산액은 70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2500만원 줄어든 69억 원이 편성됐다.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1곳과 운영비 지원 40곳 등 총 41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전부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전국이 분만취약지로 변화되기 전, 출산 의료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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