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대응의 긴요함

한국의 유명인들이 온라인 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결집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유명인들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온라인 사칭 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으로 알려진 '유사모'는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 김미경 강사, 존리, 주진형, 한상준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유명인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가 낭독됐다. 이에 따르면 피해 건수는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피싱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미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규정상 누구나 돈을 내면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피해를 신고해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유사모는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에는 온라인 사칭 전담팀을 꾸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명인들은 온라인 사칭 피해를 법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현희와 송은이는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경우에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유명인들은 온라인 피싱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유사모는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명인들의 결집을 통해 온라인 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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