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통합을 위한 리뉴얼

정석왕 한국장애인시설복지협회 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시설복지협회 회장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가장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파편화·분절화 현상의 극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건강보험 재정적자, 복지예산 확대로 인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등 사회전반에 걸쳐 복지관련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한국 사회의 복지체계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복지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며,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편 최근 20여 년간 사회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이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부처별·대상별·기관별 칸막이로 인해 복지서비스들은 파편화·분절화돼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저하되고 효과적‧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체계 및 서비스를 점검해 복지 전반의 비효율성 및 비효과성 제거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리뉴얼복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존 복지제도의 리뉴얼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조화를 통해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복지 즉 온복지 온은 순 우리말로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국민모두를 아우르는 복지를 지향함을 의미의 실현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현재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이분법적인 이념 논쟁에서 탈피해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인 선별적복지의 강화와 더불어 중산층을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인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수준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溫복지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 감을 의미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보장(생계, 주거, 의료) 강화와 사회적 이동성 강화를 위한 개인 역량개발 서비스(교육, 진료 ·취업 지원) 확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극화 심화에 따른 중산층의 사회적 약자로의 이동을 방지하고, 복지욕구 발생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ON복지 중산층이 필요로 할 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중산층도 필요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보편적 욕구인 돌봄, 정신건강(심리), 역량강화(교육, 문화, 자기개발) 관련 사회서비스 개발 및 이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국민을 아우르면서, 따뜻하고, 필요한 적시에 제공되는 복지를 위한 ‘복지의 리뉴얼'이 현재의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복지서비스의 분절화 및 파편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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