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미세하고 경미한 사고로 배터리에 부속된 그 일부에 문제가 발생해도 배터리를 통째로 완전 교체함으로 인해 배터리 부품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차량을 폐차하는 등 전기차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형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2600만원 정도이고 완전 교체하는 경우 배터리 관련 부품과 공임 등을 더하면 총수리비가 3200만원이 돼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을 폐차하는 편이 경제적이어서 폐차처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배터리 전체를 바꾸고, 언제 일부 모듈만 바꾸면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에 조금의 문제만 생기더라도 전기차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량가격과 비슷한 돈을 내고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하는 실정이다.
 
자동차제조사는 배터리 교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경미한 손상의 경우 일부 모듈만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함에도 수리의 편의성 배터리 판매 수익, 정비소의 공임비 등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어 전기차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전기차 정비를 위한 정비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동네마다 카센터가 있다. 반면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이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수리까지 한두 달 걸리는 경우가 예사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산 전기차를 사실상 독점 판매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가격 대비 배터리 가격비율을 전수조사해 미세하고 작은 사고에도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전가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폐배터리의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배터리 일부 교체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전기차 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을 촉구했다. 
 
조사 결과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 동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③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계열사이며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현대모비스(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에서 판매한 전기차의 부품을 편법으로 공개하고 있다.

부품 역시 일부 차종의 일부 품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 및 가격 공개는 자동차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고장이나 결함,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는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부담을 줄이고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관련법의 도입 취지이다.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와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현대 전기차 배터리 부품모델명과 현대자동차의 모델 가격표가 일치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들이 배터리 가격 확인이 불가능하다.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과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을 비교해 차량의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했으며 배터리 가격에 20% 정도의 교체부품비와 공임비를 더한다.

현대차에서 출시한 전기차는 코나, 아이오닉5, 아이오닉6, G80 전기차, GV70 전기차, GV60 등 6개 차종이고, 배터리 종류는 9종류가 되며, 제일 비싼 것은 G80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로 3624만원원이고, 가장 저렴한 배터리는 아이오닉6 23으로 1788만원이다.

가격 대비 배터리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코나 전기차 24로 평균 자동차 가격이 4343만원인데 배터리 가격은 2644만원이 돼 가격 대비 61%가 돼 차량의 작은 충격이나 미세한 접촉으로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할 경우 23%의 비용을 더하면 3200만원가량이 되고 신차 가격의 65%가 돼 출고 이후 감가상각을 하면 배터리 교체보다 폐차를 하게 돼 자연환경을 위해 도입된 전기차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차량의 교체로 인한 보험료의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만을 전가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모비스에서 공개하고 있는 현대 전기차 배터리는 총 9건으로 자동차 가격대비 배터리 가격 비율은 평균 47%가 되고, 차종별 비율은 코나24 61%, 코나19 43%, 아이오닉5 21 48%, 아이오닉6 23 35%, 아이오닉 전기차16 56%, 아이오닉 전기차19 43%, G80 전기차21 43%, GV70 전기차22 43%, GV60 전기차 21 49%이다.

여기에 배터리 관련 부품과 공임으로 배터리 가격의 23% 정도를 더하게 되면 전기차 운행 중 차량의 충격이나 배터리 관련 부분에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배터리를 통째로 바꿔야 하는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전기차 보유와 운행에 부담이 된다.

기아자동차는 5개 차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배터리 비율이 높은 차종은 레이 전기차 13으로 배터리 가격이 2132만 9000원이고 차량의 평균 가격은 2845만원이어서 차량 가격 대비 배터리 가격 비율이 75%가 되어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할 경우 차량 가격과 비슷하여 폐차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터리 비율을 차종별로 보면 EV6 21이 57%, 53%, 41%, 쏘올 전기차 19 40%, EV9 23이 35%, 쏘올 전기차 14 30%, 니로 전기차 19, 22가 각각 36%, 48%이고, 전체 기아 전기차의 평균 배터리 가격 비율은 46%가 되고, 배터리 가격에 배터리 교체 관련 부품과 공임으로 23% 정도를 더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불어난다고 봐야 한다.

전기차의 핵심 요소는 배터리이고 배터리 충전에 의해 구동이 된다. 그러나 배터리의 가격이 소비자들이 모르고 국내 전기차중 가장 비싼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G80 전기차21 3624만5000원이 돼 중형 차량 자동차 가격과 맞먹는다. △기아의 EV6 21 3365만3400원, △현대의 GV70 전기차 22, 기아의 EV6 21 3202만1000원,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16 2883만1629원 △기아 EV9 23 2687만원으로 국내 중소형 차량의 가격과 같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의 평균 46%가 돼 원만한 중소형 차량의 가격과 맞먹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전기차 운행 중 사고 후 약간의 손상된 배터리 팩도 수리를 하거나 평가할 방법이 없어 폐차 처리되고 있다. 

결국 전기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의 이익만을 위한 구조이고 이런 부담을 모두 보험료 인상 차량 손실 등이 전기차를 운행하는 소비자들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별로 운행하지 않은 거의 새 차가 작은 충격에도 통째로 폐차돼 버려지는 배터리팩은 국가의 폐차장에 이미 쌓이고 있어 국내산 전기차를 독과점하는 현대 기아차의 자발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해외 배터리 관리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유럽연합(EU)은 배터리 규제의 일환으로 배터리 여권을 만들어 개별 배터리의 원료 출처, 제조, 탄소 인증, 영도 등관 관련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해관계자와 이력을 공유해 배터리 사용을 최적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 배터리 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재활용 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등 사용된 배터리의 성능별 가격측정 기준을 확립하고 배터리 재활용 단계별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사용된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시장을 키우는 제도적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손상 배터리 진단 점검, 잔여 가치 측정 및 배터리 ‘재사용(Reuse)’을 위한 배터리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배터리의 수명은 충·방전 횟수가 최대 2000회에 도달하면 폐배터리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용 가능 기간으로 7~10년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이 2014년에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1~2년 후부터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리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배터리팩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배터리 데이터 접근하는 방법을 공유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전기차의 독과점 기업으로서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을 공유하여 내부의 셀이 손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긁힌 배터리 팩에 대한 진단 데이터를 공유해 미세한 작은 접촉에도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 차량 가격에 40~50% 이상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국내산 전기차 독과점 기업으로서 전기차 판매에만 급급하지 말고 판매 이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기차 전기 관련 전문 수리 기술은 판매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 5% 미만이며 전자장치진단기(KADIS)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 장비를 도입한 민간검사소도 17%에 불과하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부분 수리가 어렵고, 경미한 손상에도 차량 가격의 평균 46%가 되는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 운행과 보유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