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중간요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3만 원대 중간 요금제를 출시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26일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이통3사의 통신 요금 인하 없는 중간요금제 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KT·LGU+·KT 등 이통3사는 연이어 중간요금제 출시를 발표했다. SKT는 4종, 엘지 유플러스 4종, KT 4종을 출시했다. 하지만,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데이터양만 조정해 기존 중간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늬만 중간요금제에 그쳤다. 명백히 이통3사의 담합행위다.
 
그동안 이통3사는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와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싼 요금제만 출시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왔다. 이번에 출시한 중간요금제도 고가의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를 바랐던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SK텔레콤의 ‘5G 맞춤형 요금제’는 총 4종으로 5월 1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새로 나올 중간요금제는 기존 베이직 플러스 요금제(5만9000원)와 5GX 레귤러(6만 9000원 요금제) 사이에서 데이터만 다양해졌을 뿐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간요금제를 발표하고 6월 2일 출시를 앞둔 KT도 지난해 8월 출시한 5G 중간요금제 월 6만 1000원·30GB에 이어 30GB~110GB 구간에 총 5종의 중간요금제를 제공하지만, SKT의 중간요금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LG유플러스도 지난 4월 11일,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인 ‘생애주기별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6~7만 원대 5G 중간요금제 4종뿐이다. 데이터 용량 기준 30~125GB 구간을 세분화했을 뿐이다.

이통3사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일본 이동통신 4사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은 2019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단말기 대금과 통신 요금을 분리토록 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 대리점 간·기업 간 경쟁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통신사의 의무 약정기간과 위약금이 폐지됐다. 

소비자들은 언제든 위약금 없이 자유롭게 통신사를 옮길 수 있게 됐고, 통신사들은 담합행위 없이 무한 경쟁에 나서게 됐다. 이후 일본 이동통신 4사는 앞다퉈 통신 요금을 내렸고, 실용적인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업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 소프트뱅크사는 2021년 3월 실용적인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4억엔(한화 약 509억원) 정도 소폭 증가했다. 2022년에만 누적 4조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둔 이통3사(SKT·KT·LGU+)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의 중간요금제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소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담합행위로 내놓은 일방적인 중간요금제는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통3사가 꼼수 중간요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3만원-30GB(결합할인, 카드할인 없는)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