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 시대의 통신 요금 부담 완화를 언급한 직후 국내 이통3사(SKT, KT, LGU+)는 3월 한 달 동안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단기적 추가 데이터 제공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월 한 달간 SKT와 KT는 만 19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30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LGU+는 모든 가입자에게 이용 중인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3월 한 달 데이터 추가 제공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337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5030만명, 2022년 12월, 과기정통부) 대비 67.1%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라 얘기한다. 하지만, 요금제 선택폭이 작아 매월 사용하는 데이터양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양과 고가의 요금제를 어쩔 수 없이 쓰는 소비자가 많다. 이미 매월 사용하지도 못하고 남아도는 데이터가 많은데, 30GB를 추가로 제공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데이터 추가 제공에 따른 수혜 효과로 3월 한 달간 요금제를 하향할 경우, 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과기부가 밝혔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라며 “요금제 변경은 위약금(차액 정산금)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결합조건 변경 및 멤버십 조건 변경 등 혜택의 차이도 고려하면 소비자가 기껏 한 달간 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저가 요금제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5~6만원대의 5G 중간 요금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중간 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5G 전체 가입자 수의 1.2%(약 34만명) 수준으로 처참히 실패했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40GB~100GB 사이의 요금제가 없다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세분화한 중간 요금제 출시는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불부터 끄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애초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이통3사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무늬만 중간요금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통3사는 합리적이고 세분된 중간 요금제를 조속히 출시해 소비자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통3사가 ‘이벤트성 대책’이 아니라, 요금 인하, 중간 요금제 세분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폭 확대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이통3사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통신 부담 완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