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부울경 최대 현안이던 김해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됐다. 김해신공한 검증위원회는 17일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위는 "부산, 울산, 경남이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쟁점을 안전, 소음, 시설운영·수요, 환경 4개 분야로 구분해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해서는 부득이 공항 인근 산을 깎아야하는 문제가 있다. 검증위는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 존치를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인 지자체 장의 협의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즉 부산시와 협의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신설활주로(14방향), 기존활주로(36L방향) 비행절차의 수립 가능여부와 관련 정밀한 축척지도를 사용해 실패접근 절차에서 금정산 등에 저촉되지 않고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비행절차업무기준」이 일부 해석상 이견을 초래할 수 있고, ICAO 취지 또한 반영해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증위는 "의견 검토 결과, 기준이 되는 픽스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행절차가 완전하지 않고 절차기준에 부합토록 비행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항공기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정 여객수요를 감안할 때 추가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했다. 

거주지와 인근에 있어 소음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검증위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변경되는 소음평가 단위를 적용할 때 기존보다 피해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가구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심야운항 가능성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주민동의와 공항경영정책이 함께 고려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분야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안 작성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봤다. 이어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한 시설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0년)」상 관문공항 기준(활주로 3,200m, 서비스수준 Ⅲ 이상)을 충족했으나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 "지자체(부산시 등)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높이 이상의 산악 제거를 전제로 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위는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과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중순, 부울경 단체장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면서도 '김해신공항'에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단체장들은 "김해신공항은 안전구역 부족으로 5개 산을 깍아야하며, 활주로 추가 시 소음피해 가옥수가 현재보다 약 9배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각각 김해신공항 보다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는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2016년 6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이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