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
추적단 불꽃, 이수정 교수 등 대담 통해 지자체 차원의 '실효적 방안' 도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차체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재정,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이 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추진단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인력 구성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발족식에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디지털성범죄 대화방을 최초 보도·신고한 ‘추적단 불꽃’, 경기도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타인을 개인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가해하는 행위는 엄청난 극악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삭제와 사후조치가 매우 어렵고 한번 퍼지면 제어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재정과 인력을 총 동원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표면적인 모니터링으로는 알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 경찰이 잠입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확인할 수 잇는 관련 법 입법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추진단 공동단장)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사진= 경기도)

추적단 불꽃은 ▲피해자 지원 일원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 ▲채팅프로그램 상 부적절 단어 규제 방안 개발 ▲성범죄에 취약한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책 마련 ▲피해자 및 유관 업무 담당자의 트라우마 집단상담 등 실효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추적단 불꽃측은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조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족식은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300여명의 시민들은 '엄중한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가) 용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추진단 구성을 준비해왔다. 추진단은 도 공무원과 도의원, 기관 및 단체 등 각계 전문가 45명으로 꾸려졌다. '피해지원'과 '디지털 인권'의 두 개 분과와 분과지원을 위한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돼 7월부다 두달 간 분과운영을 통한 분야별 정책을 도출한다. 

피해지원 분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여성폭력방지기관 등이 참여해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디지털 인권 분과는 도교육청과 성인지 인권교육기관, 여성단체 등이 협업해 온라인상 성범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 인식개선에 초점을 둔 디지털 성인권교육을 주도한다. 

추진단은 특히 ‘한국형 그루밍(groomimg․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길들여 성적 착취를 하는 행위) 성범죄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시민 의견수렴 포럼과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9월 중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세부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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