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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전문가들 "21대 국회 1호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돼야"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3.2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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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정책'보고 정당, 후보 선택할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학교 등이 개학을 연기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실시되며, 시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연기 없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 전문가 상당수는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돼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들이 2018년 3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전문가 설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기간은 3월16일부터 23일까지였으며, 경제학, 경영학, 소비자학, 광고·홍보학, 법학, 사회복지학, 행정/정책학 등 각 분야 소비자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을 발송, 이중 102명이 응답했다. 

기사와 관계없음.
올해 3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21대 국회 정책과제, 지지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정책 기준, 4.15 총선이 '집권여당 심판'인지, '야당심판'인지에 대한 입장과 이유, 20대 국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비자 권익향상 정책과제에 우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49명, 48%)을 꼽았다. 관련 법 도입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 제공 (우먼컨슈머 제작)
소비자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선적도입해야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 제공 / 우먼컨슈머 제작)

’집단소송제 도입‘(40명, 39.2%)과 소비자 분쟁시 피해·결함 등을 생산자에게 입증토록 개선하는 ‘입증책임전환’(40명, 39.2%)도 높았다.

이외에도 ‘탈원전·태양광 등 에너지정책 문제개선’(26명, 25.5%),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18명, 17.6%),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조세 개선’(17명, 16.7%),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 안정 관리’(15명, 14.7%),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확보’(14명, 13.7%)라는 복수응답이 있었다. 

4.15 총선에서 지지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최우선 정책 기준을 묻자 30.4%(31명)는 ‘경제성장 정책’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찰·검찰·사법정책’(12명, 11.8%), ‘고용·일자리 정책’(11명, 10.8%), ‘정치개혁 정책’(11명, 10.8%) 순이었다. ‘소득분배 정책’/‘중소기업·자영업 정책’/‘부동산 정책’이 각각 6.9%(7명)였고, ‘복지·세대별 정책’(3.9%, 4명), ‘외교안보 정책’(2.9%, 3명), ‘금융·대기업 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은 2%(2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102명 중 47명(46.1%)는 '집권여당 심판'에, 52명(51.0%)은 '야당심판'에 동의했다.

집권여당 심판이라 답한 47명 중 22명은 집권여당을 심판해야한다는 이유로 "경제, 민생 실패"를 꼽았다. 18명은 "독선과 오만", 3명은 "국민통합이 미흡했다"고 했다. 소수의견으로는 "코로나19 대응 미흡", "인사정책 실패", "적패청산 미흡", "선거법 및 공수처법 비민주적 야합"을 각각 1명이 선택했다. 

야당 심판이라 답한 52명의 전문가 중 19명은 '국정운영 방해'를 야당심판의 주요 이유로 뽑았다. "정책대안 부재" 14명, "경제·민생 외면" 7명, "국정농단 책임회피" 5명, "이념편향" 4명, "적폐청산 외면"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몇 점일까.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3.5학점을 받는데 그쳤다. 1점 28명, 2점 21명, 3점 19명으로 3점 이하를 준 소비자 전문가는 68명에 달했다. 4점 9명, 5점 14명,, 6점 6명, 7점 2명, 9점 3명이었다.

소비자주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경제성장 정책,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제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후보들이 진정성있게 선거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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