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8.08.08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10으로 상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3분의3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토록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약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1998년 110분의 10에서 2001년 108분의 8, 2008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언주 의원은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