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동영 의원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의미”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7.1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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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불평등 뿌리와 연결...양극화 심할 수 밖에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통합가능성…“우리 당 끝까지 지킬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신문고뉴스 추광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공동취재] 참여정부 당시 원내 과반을 가진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창당, 당의장을 역임한 현 국민의당 의원 정동영. 참여정부 2인자로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을 지낸 중진이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합민주당 후보로 도전했으나 노무현 정부 실패와 당과 지지층 분열 등으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의 쓴 맛을 봤다.

정동영 의원은 패배 후 오랜 기간을 여의도 밖에서 보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주 덕진, 현 전주 병에 당선돼 여의도로 돌아왔다.

‘진짜 중산층이 있나’ 반문하는 이때에, 정동영 의원은 “양극화 불평등 핵심은 아파트”라며 2017년 국정감사 때 현 분양제도에 관한 날카로운 지적을 마다않았다.

지난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동영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아파트·주택 문제와 국민의 당의 현 상황을 물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2017년 국정감사때 분양 관련 질의를 날카롭게 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2017년 국정감사때 분양 관련 질의를 날카롭게 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정동영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경실련 선정 우수의원으로 지목됐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아파트 동영’이란 애칭을 얻을 정도로 아파트 후분양제 관철과, 토지 주택 공시지가 문제를 파고들었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 단계적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대단한 진전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사실상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다. 당선 후 당선자 인수위의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돼 토론과 연구를 거친 다음,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런데 유야무야 무산됐다. 국무회의가 의결해도 안 되는 제도, 이 제도는 그만큼 저항 반대 세력이 간단치 않다. 토건학자, 토건언론, 토건관료, 토건재벌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 수단 방법을 동원 무산시킨 것이다.

이 어려운 것을 김현미 장관이 단계적 도입한다고 했다.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 제도로 바꾸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

이 건은 한국사회 불평등 뿌리와 연결돼 있다. 한국인은 재산의 70%가 부동산이다. 금융자산은 많지 않다. 재산목록에서 약하기 때문에 집과 땅의 가격이 폭등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강남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양극화, 불평등 핵심이 아파트다. 

그게 IMF 후유증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 당시 IMF의 조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이 필요했고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이때 토건 마피아들의 고삐를 풀어준 것이다. 투기꾼 복부인들의 고삐도 풀어준 게 된 셈이고 그러면서 급경사로 가파르게 집값 땅값, 특히 강남 아파트값이 올랐다.

예를 들어 IMF 전에는 지방도시에 25.7평(주거평수 32평형)값이 강남과 차이가 두 배다. 그때부터 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두 배가 아니라 4~5배, 많은 곳은 10배 차이도 난다. 이 차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정적이었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를 잡으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지만 이미 고삐가 풀려 커버린 망아지가 뛰는 말이 되어 잡지 못했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는 것인데, 2004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2007년부터 시범사업 들어가기로 했음에도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1년 유예된 뒤 유야무야 하다가 폐지됐다. 그리고 이번에 김 장관의 약속이 시행되면 다시 10년 만에 부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유통기한 살피고, 재산목록이 되는 자동차는 살 때 숙고하고 가족회의 붙이고, 또 시승하고, 가격 비교하고 등등 정말로 심사숙고한다. 하지만 그보다 10배 20배 비싼데다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을 장만하면서 물건도 안 보고 견본만 보고 팜플릿만 보는 상태에서 계약한다. 비정상이다. 이 비정상을 바로 잡으면 일반 소비자, 국민에게 이익이 간다. 개혁과제 중 쉬운 개혁과제다. 하지만 쉬운 개혁과제조차 하기 기득권에 밀려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김현미 장관 답변 이후, 반대 측에서 나온 논리가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한다. 이에 대한 반론은?
우선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반론부터 말하자면,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도입한 것이 1977년이다. 당시의 주택보급률은 70%. 그런데 당시는 국가 재정이 없었다. 그래서 소비자 주머니 돈 빌려다가 집을 짓는 제도를 도입했다.

즉 소비자에세 계약금 받고, 공사 시작하고 중도금 받아 건설자금 충당하고 완공된 뒤 잔금을 받아 다른 곳 사업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를 박정희 정권이 허락한 것이다. 그래도 당시는 집이 부족하니 수요자가 있어서 집값이 오르고, 분양을 받으면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소비자도 불만이 없는, 즉 국가, 건설사,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됐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4%, 106%란 통계가 있다. 따라서 공급확대로 이제는 주택을 108% 109%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자가보유율을 늘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집이 2,000만호가 있는데 가구수는 1,950만 가구다. 1가구 1주택 하고 남는다. 그런데 자가보유율은 60%가 안 된다. 결국 나머지 40%가 1가구 다주택이다. 이게 핵심이다.

10년 전 상위 1% 50만 명이 보유한 주택은 평균 1가구 3주택, 그런데 작년 통계로 보면 이 상위 1%의 주택 보유율은 1가구당 6주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사가 지은 집을 돈 있는 사람이 사서 쌓아놓는다. 여기서 무작정 집을 더 공급하면 이 1%는 1가구 7~9채 된다. 이 문제가 핵심이다. 언론이 제대로 본질을 안 보고 있다.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자가보유율이 늘지 않는 것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라서다. 실 소유자가 지금 짓는 시세로 아파트를 살 수 없기에 지가보유율은 늘지 않는다. 반대로 집을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은 양극화에서 상류층이다. 그 소득층만 다주택 보유를 늘리는 것이 공급확대론이다. 때문에 그런 논리로 공급이 준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또 후분양이 되면 분양가 오른다는 것도 허구다. 얼마나 이 기득권 카르텔이 강고하냐면 김현미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 도입한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바로 후분양제하면 7% 오른다는 기사가 도배됐다.

예로, 국토부 산하에 ‘주택도시보증’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용역보고서를 내놨다. 박근혜 정부 때 발주한 것이다. 그 보고서를 갖다가 경실련과 공동으로 분석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를 하면 건설사가 금융사 돈을 빌려다가 지어야 하는데, 이때 빌리는 돈의 이자를 9.3%로 계산한 보고서다. 핵심은 소비자 주머지 돈으로 짓던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짓는데 금융 이자비용이 9.3%, 그래서 아파트 값은 결국 7%가 오른다는 논리다.

그런데 지금 건설사들이 금융권 돈을 빌릴 때 이자가 3~3.5% 정도다. 9.3%는 부도직전 기업의 금융권 차입이윤이다. 그걸 왜곡한 것인데 공기업은 그 보고서를 만드는데 용역비로 2억8000만 원을 줬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토건 마피아는 이 보고서를 금과옥조로 홍보하고 언론은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이미 서울시에서는 후분양제 10년 됐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개혁적이었다. SH가 10년 전부터 분양원가공개를 61개 항목이나 했고 81% 건설공정에서 후분양제를 실시했다.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이 와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0개로, 건설공정 80%에서 60%로 축소했다.

그것이 박 시장 둘러싼 관료들의 폐해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토건족 우선정책이다. SH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중앙정부에 그걸 맞췄다. 이번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오세훈 시장만 못하냐고 지적을 했다.

-후분양제 문제는 여기까지 듣겠다. 다음은 공시지가 문제다. 지금 정 의원이 경실련과 같이 분석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고급 주택과 저급 주택, 강남 아파트와 강북 아파트, 서울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등의 공시지가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나온다.
우선 정부는 전국의 땅값 집값 조사를 위해 1년에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한다. 지난 12년 동안 1조 원 썼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공지지가를 보면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민이파트 20~30평형 공시지가는 아파트 실 가격의 70%다. 즉 시세가 1억이면 7000만 원으로 재산 가치를 매겨 그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강남은 60%다. 형평성이 안 맞는다.

다시 말하면 강북의 3억~5억짜리 서민아파트는 2억1천~3억5천을 쳐서 세금을 매기고, 강남의 10억~20억 아파트는 6억~12억 쳐서 세금을 매기니까 실제 강남의 우대세금이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이 67억 5천만원에 팔렸다. 과표가 45%다. 이 집을 박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을 때 과표는 28억, 그러니 67억 5천만원 짜리 집을 28억짜리 집으로 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재산세만 매년 2배로 이익을 본 셈이다.

이게 한국 조세 행정의 형평성이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부자는 세금을 덜 내고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진 서민들에게는 70% 과표를 매겨서 세금을 징수한다. 이것이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부자일수록 과세 기준이 낮다는 것. 이것은 조세 정의에 위반된다. 정확한 통계를 다시 보면 상계주공 아파트는 77%,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60%, 박근혜 전 대통령은 42%로 바로 잡아야한다.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다.

-그 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뭐라 답했나.
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년에 1000억 원씩 들여서 조사해서 이 결과 냈다. 개혁이라는 것 말로 하지 말고 이런 걸 고치는 게 민생개혁이다. 그러면 세금이 더 걷힌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 2,000원씩 인상하여 세금 8조 원 더 걷었다. 힘들게 일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 담배 피우는 일용직 노동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힘들다고 담배 피워서 8조원 세금 더 냈다.

반면 9억 이상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가 1조 5000억 원 걷혔다. 이분들 건강 생각한다며 담배 덜 피운다. 담뱃세 인상, 이것도 비정상이었다. 담뱃세 인하가 어려우면 부자 세금 더 걷어야한다. 평범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상국가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2017년 국정감사때 분양 관련 질의를 날카롭게 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2017년 국정감사때 분양 관련 질의를 날카롭게 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회)

‘국토재벌부’를 ‘국토서민부’로 이것이 진정한 개혁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개인 평가는?
인천시청 국감을 갔는데 700~800명 시민들이 국감장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 점심 정회 시간에 그분들을 만났다. 인천이 뉴스테이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했다. 25개 지역 중 11개 지역을 추진했으니 절반 이상을 한 셈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유정복 시장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인천 재개발 지정된 주민들이 몰려와서 절규하는 것은 20평 빌라를 7~8000만 원 보상하고 나가라고 한다. 그 돈 받아서 옆 동네 같은 평 빌라 사려면 1억 5000만 원 줘야한다. 그냥 그 집에 살면 1억 5000만 원 가치 있는 빌라니까 살면 되는데 7~8,000만 원 주고 나가라 하니 쫓겨나서 갈 곳이 없다. 저항은 당연한 수순이다.

유정복 시장이 목민관인데 이 사람들의 항의에 유 시장이 뭐랬냐고 하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주민들 면담 신청도 안 받고.

그래서 국감에서 “당신이 한 말 맞냐?”고 “주민들 면담을 피하는 것은 시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유정복 시장은 “바빠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토부 장관 등 토지정책 주택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서민 주거 안정 역할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서민을 울리는 정책만 한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국토부가 국토재벌부를 벗어나야 한다. 국토재벌부에서 국토서민부로 거듭나라고 한다”고 충고했다. 정말 국토교통부 곳곳을 찔러보면 공공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 실생활 필수제를 관장한다. 길(도로, 철도, 항만, 공항), 집(아파트, 주택 연립빌라, 다세대, 원룸 등 주택), 땅(토지, 농지, 임야), 물(수자원) 모두가 국민 실생활 필수재입니다. 제가 장관을 했던 통일부 직원이 500명인데 국토부는 산하기관까지 10만 명이다. 이 국토부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도로민영화, 철도민영화, 말은 민영화인데 재벌 주머니 채우기가 되면 안 된다. 이것들 건설하는 데 있어 공공 책임이 막중하다.

서민주택 마련 위해 만든 게 LH 다. 과거에 LH가 주택을 매년 10만 채 이상 지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6만 채로 줄고 박근혜 정권 와서 6,000채로 줄어들었다. 민간이 짓도록 짓지말라는 것이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택공사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라고, 길, 집, 땅, 물 이 4대 공공재를 관할하는 국토부의 ‘국토서민부’로의 변화가 곧 개혁이라고 주문했다.

민영화 극치가 하나 있다. 인천공항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 번에 걸쳐 팔려고 했지만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맥쿼리를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진짜로 지분매각에 대해 2008년, 2010년, 2012년 시도했는데 가관도 아니었다.

인천공항 장부가격이 3조 6000원으로 돼 있다. 총 1천7백만 평, 이걸 조성할 때 매입한 가격이 평당 17만 원, 당시 장부가액은 2조 8천 억, 이후 건물 분 포함 3조 6천억 원이 장부가격이다. 하지만 인천공항 토지대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해도 총 12조 3천억 원으로 평당 74만 원이다. 장부가액과 단순 비교하면 4.4배 저평가돼 있다.

그런데도 그 가격에 맥쿼리에 팔려고 했다. 부동산 뱅크라고 있다. 이 부동산 뱅크에 올라 있는 인천공항 주변 인천시 운서동 일대(영종도) 땅값이 평당 최저가 340만 원, 최고가는 2000만 원이다. 최저가를 적용해도 현재 인천공항 땅값은 56조대다. 그걸 3조6천억 원 장부가로 계산 지분을 매각하려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도 집중 제기했던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전국 근로자 18만 4천명이 총 8천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가장 서민인 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었다. 올해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임금 체불 신고 노동자가 약 140만 명, 체불임금 총액은 6조 13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약 1조 1200억 원으로 전체 체불임금의 20%를 차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공사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한다.
또, 건설현장에서 임금이 지급되면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를 만들었다. 우리도 미국처럼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나 임금 떼먹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 해결해도 건설노동자들은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적정임금 보장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무너지는 중산층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발주처 임금직불제’ 도입을 제안했고, 김현미 장관이 ‘건설현장 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추진’으로 화답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정부가 지급하는 선급금이 하청업체에 지급되지 않는 현실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비용이나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라는 이유로 원청기업에 주는 선급금이 있다.

정부는 70조 규모의 공공사업에서 당해년 예산의 50% 규모인 30조 이상을 선금으로 원청기업에 지급하는데 보통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런데 선급금 사용계획서와 실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지급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산국토관리청과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4개 공사를 분석한 결과 국토청은 예산금액 1,523억의 57.2%인 872억 원을 원청기업에 지급했는데, 원청기업이 중소 하청기업에 지급한 선금은 92억 원으로 정부에서 받은 선금의 11%에 불과했다.

원청기업이 국토청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350억 원을 하청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놓고는 발주처에는 하청기업에 돈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내고, 차액 780억 원을 원청이 챙겼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원청기업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건설업의 적폐청산이고, 중소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라 생각한다.

바른정당과 통합은 신3당합당으로 가는 길, “정치공학 안 돼, 안 대표 회군해야”

-국민의당 문제 어찌되나.
당을 지켜야한다.

-안철수 대표가 계속 통합 쪽으로 간다면?
적폐 통합은 안 된다. 신 3당합당은 안 된다. 다당제를 지켜야한다. 신 3당합당으로 가는 것은 YS의 길인데 정우택 원내대표, 유승민 대표 모두 3당합당을 이야기한다. 안철수 대표만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다.

-안 대표가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당을 제발 좀 쪼개자, 쪼개주라는 얘기와 같다. 그러나 안철수 본인도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정치는 신념으로 해야 한다. 가치나 신념을 밥 먹여주냐는 태도는 안된다. 안 대표는 지금 선거승리지상주의 정치공학의 길로 잘못 접어들었다.

지금이라도 회군해야한다. 그래서 “원래 안철수가 내걸었던 새 정치의 깃발을 다시 걸어라. 다당제의 길을 뚜벅뚜벅 가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생각 바꿀 이는 누굴까? 그래서 평화개혁연대를 준비하고 있다. 평화개혁연대는 당을 지키자, 다당제를 지키자. 3당합당을 저지하자. 적폐연합은 안 된다는 뜻으로 추진 중이다.

-그래도 결국 분당 상황이 온다면 평화개혁연대로 교섭단체 가능한가. 산술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구는 23명, 이중 광주일보 조사로 보면 딱 20명이 통합반대던데 이들이 다 합류할 것인지, 더구나 또 비례대표는 탈당할 수 없는데…
분당 얘기는 안 된다. 평화개혁연대도 일단 당이 깨지지 않게 노력하는 단계다. 소속의원 40명 중에 30명은 자기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 7~8명만 양비론적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통합론자가 13~14명 되고, 통합 안 된다는 측은 17~18명 양비론은 7~8명이다. 일단 세력이 그렇다는 말이다.

-11월 28일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수통합이 먼저다. 중도통합은 나중이다”라고 했다. 26일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1명을 데리고 한국당 갈 수도 있다”고 했다. 27일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궁극적으로 3당통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결과적으로 3당합당이 길 아니냐”고 했으니 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 셈이다. 결국 이들은 현재의 보수가 더 커지기 위해 안철수라는 보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돌려 얘기한 것이다. 안 대표한테 정확하게 물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끝까지 간다면 갈라진다는 뜻도 되나?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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