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보험 사기는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허위-과다입원을 조장,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악용, 고의사고로 손가락 절단 후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보험설계사가 자동차 고의사고를 공모한 사례 등 다양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A, B씨는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2013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입원-통원을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30억원을 편취하였으며,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05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2011년경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비의료인 A씨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허위입원 등을 조장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억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으며,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19억원도 편취했다.

A씨는 OO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면서, 2014년말부터 2015년초 기간중 손가락 후유장해를 집중보장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후,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마치 냉동생선 절단기작업 중 실수로 발생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4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친구 B와 공모하여 본인(A)의 자동차로 B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는 등 다수의 자동차 고의 사고로 총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여 역대 상반기 중 최고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2,786억원(75.2%)으로 대부분을 점유했다. 살인, 방화 등 고의사고는 446억원(12.1%), 자동차 피해과장 청구는 230억원(6.2%)이었다.

반면 자동차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가진 블랙박스, CCTV 등의 보편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44.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30∼50대 연령층이 30,540명(69.2%)으로 대부분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총 44,1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를 보였다.

통상 보험사기는 살인·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은 형태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1%(3,338억원)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21조4천억원 중, 손해보험 종목 사고보험금이 14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4%(1,643억원)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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