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역할과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최도열·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주제로 제87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신봉우 운영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부는 전혜숙 국회의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특강, 2부는 저출산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특강에 나선 전혜숙 국회의원은 3선(서울 광진구 갑)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심각한 원인이 된 저출산에 대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속전속결로 실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380조를 투입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 없는 불절 된 정책추진, 주택마련과 결혼 비용 마련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 대학진학 후 경쟁사회의 불안정한 취업으로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한 만혼, 자녀 보육의 불안감, 자녀 사교육비 지출의 불안감 등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저출산 문제해결의 첫 번째가 고졸채용의 전문직 직업강화”라면서 “고졸 출신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채용조건, 근로조건, 승진제도 등을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평생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하면서 배우는 전문직 대학입시 문제도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꿈비채’는 결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절반감면, 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로 100%지원과 최대 10년까지 무료거주가 가능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꿈비채’를 반면교사로 삼아 청년들이 결혼해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집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멀리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하향조정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활성화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풍토 조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가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취업보장, 주택보장, 보육보장, 교육보장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이명수(국회의원,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이사장과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정·재계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먼컨슈머 김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