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발등 튀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튀김이 될 만큼 매우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신조어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도 특히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다. 정부와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초를 다투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 당시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인 파탄 후, 입맛을 줄여 잘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높은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와 함께,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까지 단산하자'는 3•3•35운동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는 1983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우리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1990년대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외환위기 등의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로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출생아는 40만 6243명이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 35만 7771명으로 4만 8472명이나 감소했다. 이러한 출생아의 감소로 인해 교육부는 학급 수를 계속해서 줄여야 했고, 서울 초등학생 수도 감소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여성의 사회진출, 독신 생활과 욕구 다양화, 결혼에 대한 부담감, 주거비 부담감, 보육과 일 병행의 여성 경력 단절 문제,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 등이 그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출산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자, 전남 순천 출신의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83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해 회사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 토지 제공을 조건으로,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 되면 국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그 외에도 이중근 회장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 버스 2000대와 초등학교 600개를 기부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육아 돌봄, 노인 돌봄 등의 노동력 부족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경 너머로 눈을 돌렸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 등에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민간단체와 힘을 합해야 한다. 그래야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다문화 인재를 손쉽게 유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저출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청년들의 요구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 1호 인구 소멸 국가로서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사라질 세계 1호 소멸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