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찬반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미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강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정면 돌파'로 준비 중이다. 

여기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법안을 살펴보면, 어떤 이익과 우려가 예상되는지 알아보자.

플랫폼법은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그들의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주요 기업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이미 독점화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웠다. 플랫폼법은 이러한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미래의 독점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법 도입으로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단체들이 법에 참여하고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돼 소비자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플랫폼법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들이 더욱 빠른 혁신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플랫폼법에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우려가 표명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과 갈등이 예상돼 소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미 유튜브의 프리미엄 가격 인상을 예로 들어 플랫폼법 도입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특히 시장이 집중된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부족한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법을 도입함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 중 일부는 이미 높아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등을 예로 들며 도입 시 소비자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플랫폼법 도입은 기업, 정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도입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현재의 우려와 기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적절한 균형을 찾아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