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내 1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국민은행이 직원 성과급으로 2조3676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30.6%에 해당하며, 국민은행이 직원 1인당 성과급(4580만원)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은행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논란은 가계경제의 부담을 가져온 가운데, 은행들이 높은 이자 이익을 기반으로 퇴직금 및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작년 1~3분기 국내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이 전체이익의 91.8%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이자 이익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7월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5대 시중은행의 경영 현황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최근 공개된 은행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직원 근로소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의 손쉽게 얻은 이자 이익은 가계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신사업자의 금융시장 진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은행의 성과급 체계뿐 아니라 퇴직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주주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은행의 이자 이익을 다양한 감면과 인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금융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은 퇴직금 및 성과급 결정 시, 주주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의견은 소비자주권시민회가 시중은행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향후 은행의 행태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