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청정넷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청년넷 행사에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정책제안설명을 현장에서 들어보니 청년들의 열정이 매우 높게 느껴졌고,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청년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청정넷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청정넷은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기구다. 서울청정넷에서는 청년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 다양한 해법을 시도하며, 정책발굴 및 제안 과정은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입각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황 의원은  “2023년도 기준 청정넷의 위원으로 위촉 된 청년수가 53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조례상에는 500명이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 규정에 반해 인원을 초과한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조례상에는 500명이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며 “다만 참석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가 매우 높아서 위법사항이 아니면 운영상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규정을 초과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정책제안단계에서 공식 분과회의가 약 200회 정도 개최되며, 한 분과회의 시 20~30명의 청년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공식 분과회의 1회당 분과장에게 회의비 1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 대비 지원이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확장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예를 들어, 해외청년봉사단 사업과 청정넷 사업을 연계해 청정넷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해외청년봉사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단장은 “해외청년봉사단 단원 선정 시, 시정기여자, 봉사자, 취약 청년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기준을 확장해 청정넷 적극활동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정넷 사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하며 “미청단에서는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