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일부 상품 가격 인상 억제 등 민간의 경제활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전경련 산한 한국경제연구원이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경연은 24일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CSR·국민의 삶으 질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OECD 38회원국 중 26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삶의 질(BLI)은 32위로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114개국의 2002년~2019년의 기간 중 경제자유도, 총요소생산성, GDP 등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경제자유도가 총요소생산성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자유로운 민간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총요소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제고된다"면서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1인당 GDP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즉 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어 "경제자유도의 개선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242.1조원 증가(73.7조원에서 1315.8조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지출 증가분 385.9조원(26.5조원에서 412.4조원으로 증가)에 비해 3.2배 크게 늘어났고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p 높아졌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데 최근 10년간 ESG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주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도 변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2000년~2020년) 대기업(제조업 기준) 배당성향(당기순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7.8%에서 68.5%로 3.8배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이 주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같은 페이스로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증가했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 6123억원으로 지난 20년간 3.7배로 증가했고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6억원에서 2020년 136.8억원으로 3.7배"로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