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문제 상위권 차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2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2022년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10대 뉴스 1위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 전기․가스 요금 인상 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2위는 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것으로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지만, 배달비와 택시 호출료 등 이용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그 비용의 산정 기준이나 관련 정보 등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실정으로 투명한 산정 근거와 공개가 필요하다.

3위는 에너지 위기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불안과 함께 찾아온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석탄 가격의 급등과 함께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중이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폭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6월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앱을 일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구글 인앱 강제 결제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대두(4위),  10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일상생활의 마비를 불러온 카카오 사태로 본 데이터서비스 안정성(5위) 글로벌 IT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발생한 구글, 메타 개인정보 불법 수집, 1000억원 과징금 부과(6위), 위해성 논란에 빠진 염색샴푸의 위해성 조사와 관련해 소비자단체 주도로 THB 염색샴푸 위해성 추가 평가 추진(7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대전 아울렛화재, 빵 제조업체 노동자 사망, 핼로윈 사고까지 지속된 아파트 붕괴, 10.29 참사까지 소비자 안전 위협(8위), 루나, 테라 등 가상화폐 시장의 붕괴 및 신뢰 추락과 관련한 가상화폐, 금융소비자 문제(9위),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정책이 단속유예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환경정책(10위) 등이 선정됐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금년 한 해 소비자를 기쁘게 한 뉴스보다 소비자를 어렵게 한 뉴스가 더 많아서 소비자들에게는 힘든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다가오는 계묘년에도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단체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소비자가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소비자단체가 되기를”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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