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자체 점검 항목  상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이 5년 만에 재등장한 배경에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서남권센터)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항목은 사업시행 이후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었고, 점검항목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2013년 까지 존재했으나 2014년 이후로는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다 2017년부터는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이에 작년(2021년) 서남권센터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고용이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항목’의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2022년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이 점검항목에 추가되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항목 보완 프로젝트’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서남권센터 상근 노무사들과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들이 참여한 서남권센터 노동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은 서남권센터에서 위촉한 노무사(9명), 변호사(2명), 상담심리사(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센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프로젝트 등을 센터 상근자와 함께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번 사업에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 9명과 서남권센터 상근노무사 5인이 참여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노무사들의 경험과 서남권센터의 축적된 상담데이터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4개 제도를 점검항목에 추가할 것과, 관련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담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2021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모성보호 항목을 2022년부터 추가할지 검토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수행 시 출산전후휴가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2022년 3월 21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체크리스트 상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항목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했다.

김문정 서남권센터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예방사업으로, 변화된 근로조건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노사 모두 관련 제도를 알고 활용하길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소규모 사업장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