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 간('07.~'20.) 공급된 약 3만3천호의 2배에 달한다. 

시는 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와함께 기존 입주자가 나간 후 새 입주자를 모집한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같이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는 대로 입주토록해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 급등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은 27일 오전 11시 발표한다. 9월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내년 3월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 등 총 1,900세대를 모집한다.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다.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03,773천원, 60㎡초과 85㎡이하 424,107천원, 85㎡초과 606,875천원이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9월15일(수)부터 27일(월)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우편청약접수가 병행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올해 10월14일(목)과 2022년 2월15일(화)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2년 3월부터 이뤄진다. 

한편 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상생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