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50만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집은 돈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여 현재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 5%를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 지사는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에 달하는 가구가 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을 받는 순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을 완화해 부동산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과 함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을 신설하여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에 분산돼있는 토지와 주택정책을 한 데 모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부동산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며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로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관리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농지는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토록 하겠다.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매각명령제도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불법농지 투기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정책발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발표가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징벌적이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으로 비춰져 편가르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고가주택이 아닌 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을 깨기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급량이 늘더라도 한정적이고, 재산, 소득기준을 없앨 경우 저소득층에게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공공택지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호수의 35%는 공공택지로, 50%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15%만 분양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