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다만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자면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수요측면에서도 2020년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과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을 연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