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일반업종이 해당되지 않아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6개월간 매출 등이 급감했는데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은 15일 온택트 기자회견을 통해손실보상 업종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종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 국회에 요청했다. 

일반업종 비대위의 요구안은 ▲일반업종 손실보상 대상 업종 대폭 확대( ▲일반업종 적극적인 피해 지원·피해 복구 협조 ▲일반업종매출 하락 기준 명확한 설정 ▲일반업종 위기업종 코드 재정비 ▲무신용·무담보·무이자 한도 없는 직접대출 등 일반업종 긴급대출 범위 확대 시행 ▲일반업종 임차료 지원·금융지원 ▲신용보증재단 심사 절차 개선 ▲피해 지원 시 업종 구분이 아닌 코로나 전후 매출 하락 여부 ▲대출 이자 감면 대출 만기 상환일 연장 ▲임대료·각종 공과금 등 고정지출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피해지금 대폭 상향,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 등을 강조하며 일반업종 자영업자들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7월 통과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칙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법 취지에 맞게 추경이 대폭 수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4단계의 강력한 방역이 실시 중인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할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7일부터 산정해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를 위해 추경 심의를 통한 증액 편성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정부는 소상공인 1인 당 1천만 원, 총 10만 명에게 1조 원의 대출을 시행 중에 있으나 영업제한·집합금지·일반업종 소상공인 총 275만9천명 모두가 1천 만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7.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한다. 민 의원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조기상환 약속을 철회하고 이 예산을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긴급대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추가 조치가 실시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업종 비대위 역시 “지난 1년 6개월동안 제한, 금지조치로 납품, 용역을 제공하지 못해 매출 하락과 누적적자에 시달렸으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폐업,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는 위기업종 코드를 정해 일부 일반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정확한 실태조사없이 이뤄져 대부분의 일반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호소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