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교원평가제를 통해 부적격 교사의 퇴출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운영, 생활지도를 위한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을 퇴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누구 하나 방치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 계층이동이 활발한 역동적인 사회,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교원평가제 실효성 강화를 비롯해 기초학력보장제 전면시행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교육 개혁이 아니라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열리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연속 세미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토론자로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와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단국대 교수, 전제상 공주대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