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 대상자가 아니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10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다만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권고를 존중해 추후 결정한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지역 간 차등 발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하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