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제정되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로 급락했던 증권시세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또한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시장에 뛰어들면서 금융사들은 빅테크와의 경쟁을 치르게 됐다. 독과점이던 공인인증서도 21년만에 폐지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20년 금융 관련 소비자 10대 뉴스를 31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는 베스트5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 ▲ 빅테크 금융시대 도래 ▲ 코스피 사상 최고점 돌파 ▲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 공인인증서 폐지를 선정했고, 워스트5는 ▲ 코로나로 언택트금융 촉발  ▲ 아파트값천정부지 폭등 ▲ 라임옵티머스 사태발생   ▲ 보험업 3중고 속 소비자신뢰 하락  ▲ 모피아 금융권 장악이다. 

◆ 베스트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28일 입법예고됐고 내년 3월 25일 시행예정이다. 이 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할 강력한 법적 제도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상 준수할 6대 원칙을 규정했다. 금융상품에는 청약 철회권이 부여된다.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 수입의 50% 징벌적 과징금, 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이 담겼다. 

2. 빅테크 본격화...소비자피해 장치 마련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는 비대면,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업에 진출했다. 은행 또한 플랫폼 사업으로 ICT 기업과 협업하거나 간편결제 등을 내놓았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장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3.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점 돌파...동학개미 피해 우려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코스피는 1400대로 폭락했지만 12월 24일 2800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다. 백신, 치료제 등 감염병과 관련한 바이오,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배터리,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게임 등의 종목 상승이 두드러졌다. 업종별 주가 차별화도 심화됐다. '테마주(관련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커졌다. 

개인투자자가 장을 이끌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는데, 빚을 내 주식투자를 하는 열풍도 계속되고 있다. 몇 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주식리딩방 성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4. 비트코인 2만달러 돌파
세계 최초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2월 17일 2만달러를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다. 2017년 개인투자자들의 의해 2만달러에 근접한 이후 급락하며 2019년 4000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의 가격 상승을 주도해 올해 들어 180% 상승했다.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통화 가치의 하락의 햇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는 '0'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자산이지만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3월 가상자산으로 제도권에 편입된다. 업체에 대한 신뢰성으로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장치 강화와 요구된다.

5. 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인증서로...전자서명 경쟁 체제 시작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되며 독과점이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패스, NHN 등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이 시작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되어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인증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해킹, 악성코도 감염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 워스트

1. 코로나로 언택트 금융 촉발
인터넷은행이 2017년 출범하면서 금융권은 인터넷 모바일, AI, 로봇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소비자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시대는 급물살을 탔다. 언택트 금융으로 조기에 전환된 만큼 소비자 구제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아파트값 폭등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며 24번의 대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반상승한 것. 이에 정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까지 해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을 막기 위해 LTV, DSR 규제를 강화하고, 15억원 이상인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또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도 규제했다. 전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용대출까지 규제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3. 라임·옵티머스 사태발생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한 해외무역펀드가 사실상 전액 손실난 사실을 숨기고 다단계 사기 수법인 돌려막기식으로 펀드를 판매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대부업체, 부실채권에 투자하면서 2조1천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를 육성한다며 규제를 완화한 뒤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4. 보험업 '삼중고'
생보업계는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의 삼중고에 시장 포화로 보험산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됐다. 생명보험은 4년째 수입보험료가 역성장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다.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섰으며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5. 모피아 금융권 장악
현정부 초기 모피아는 쇠락했으나 올해 화려하게 부활했다는게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며 업계에서는 관료의 인맥과 연대감을 이용 업계의 이익을 위한 방파제나 대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의 자율성보다는 관치 금융화되어 금융개혁·혁신,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관피아의 부활로 소비자후생이 축소되고 금융개혁은 뒷걸음질 칠 우려가 커졌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2021년 신축년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되면서 금융 강국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