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허창수, 박용만, 손경식, 김영주, 김기문 경제단체장들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국회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기업에는 혁신 등을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고 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를 누구도 전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투자, 소비 모두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사람들은 이미 비대면, 초연결 네트워크 세상에 적응하고 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비대면, 초연결 네트워크 세상에 적응하고 있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허 회장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걷고 기업인들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민간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확산될 수 있기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산업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새해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및 입법화된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 보장을 정부,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이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소비자단체 등이 지속 요구했던 집단소송 도입, 징벌적 손해배사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올해(2021년)에는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기후 대응, 지배구조 개선, 안전투자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끝맺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외 여건 속에서도 무한한 열정과 노력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준 무역인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단절된 일상이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연결되면서 제조업 혁신과 산업간 융·복합을 넘어 사회 전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유망 신사업과 전략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진출과 글로벌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비대면 경제가 보편화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협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무역인들의 혁신과 도전 정신은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새로운 규제입법을 맞고 기존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하고 중대재개기업처벌법을 언급하며 "기업인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 또한 "업종의 특수성이 고려돼야한다"면서 조선·건설 등 일부 업종은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의 예외를 인정하고 일감이 몰릴 때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면서 현장에서 디지털화 지원시책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겠지만 중기중앙회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