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1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일관된 주택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 사업 출자동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달 사이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노후 고시원의 열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전세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책 발표와 집행 사이의 괴리는 정책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이어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획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주택공급은 안정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시기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며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포럼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 의원은 건축문화포털 구축도 요청했다. 주택건축본부가 행사만 개최하고 관련 정보 관리를 방치해 이전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타 기관 누리집에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추진해 온 건축문화제, 서울시 건축상 등 각종 행사와 전시, 기획, 설계에 대한 정보 등을 아카이빙 하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