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5 18:35 (수)
신기루 같던 전세, 잡힐까...공공임대 11.4만 호 공급계획 허실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11.19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정부 24번째 급히 내놓은 부동산 대책 약효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기루가 돼버린 전세.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은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맞춰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 12월까지 입주자 모집 후 내년 2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가 신축한 물량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약정 물량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소득·거주요건을 완화한 공공전세주택 물량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예정돼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공간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공실 리모델링으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 신축매입 약정 물량 1만4000가구(수도권 1만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다. 

2022년에는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지적이 계속돼왔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 또한 중장기 공급대책을 통해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도 착공시키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정부가 왜 전세대책을 발표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는데, 매매·전세시장 간 특수관계를 감안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했음을 말씀드린다”며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금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한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향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만큼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전세난 진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 방안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수요자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방면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수요자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호텔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상업용 시설이 밀집한 곳이고 싱크대 등 조리시설이나 세탁실, 환기 시설 등이 취약해 주거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 "호텔 리모델링은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번 대책이 거의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해 놀랐다"며 서울 비주택의 5400가구 중 2~3%에 호텔이 있는데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유럽 등 주거복지 나라는 호텔 리모델링 후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 응대하는 방식이라 설명하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머지않아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