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과 관련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8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하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가구 분양에 47만8천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자고 이 지사는 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하면 빚내서 비싼 집을 사거나 불필요한 투기, 공포수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전했다. 

또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