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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 박우선 기자
  • 승인 2020.09.16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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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정안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청인은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 확대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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