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달행정에 공무원 추진의지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개발 중인 공정조달시스템을 환영했다.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도내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 조사를 10일 발표한 결과 도내 기업 90%는 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의사를 밝혔고 기업의 79%, 공공기관 80%는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7월 9일 이재명 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실련은 앞서 예산낭비를 묵인, 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관계에 있었다면 금액을 높게 입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기이한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을 반긴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을 보탰다. 경실련은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 보완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 우위에 있는지 대한 효과검증 필요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 방안 병행을 제안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며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조달 분권화는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닌,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위해 추진돼야한다"며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7월 초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 '공정조달기구'를 설치,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을 하고, 나라장터 운영은 분리해 자율경쟁을 통한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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