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기본법 4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총 7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제안 중 공유경제, 구독경제, 온라인 거래, SNS 광고, 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거래분야 관련 제안이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행태, 채널변화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의 정책 수요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76건의 아이디어는 1,2차 심사를 통해 효과성, 창의성 등을 보고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해당 건 제안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및 소정의 상금이 전달됐다. 

우수상 제안자 A씨는 ‘공유경제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분화’를 제안했다. 공유경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물품대여서비스업의 기준만을 두고 있는 현행 분쟁해결기준을 현실에 맞게 좀 더 세분화(공간대여, 생활용품, 이동수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B씨는 ‘구독경제를 이용한 상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제안했다. 무료이용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유료전환됨을 고지토록 하고 가입은 쉽게 하도록 하면서 해지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장려상을 받은 3건은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앱 개발 제안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조 가입 시 안전장치 마련 △상조회사의 모기업 변경 등 발생 시 회원에 대한 변경내역 통지 제안 등이다. 

공정위 측은 “정책제안들을 정책참고자료로 검토, 활용할 것”이며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행태 변화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