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의 독과점을 우려하며 '공공배달앱'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 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배달앱 시장 확대와 함께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다보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올해부터 배민 라이더들에게 지난해 보다 삭감된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달 수수료 체계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배달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사회안전망 지원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이 지사에게 배달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수가 계속 늘고 있지만, 노동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고 노동에 따른 위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혁신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독점 문제에 대해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장을 독점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의 노동 성과를 빼앗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같은 공적자산들을 활용해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적자산과 민간의 기술, 경영 노하우가 합쳐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합리적·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구성, 운영 중인 ‘공공배달 앱 개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