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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오토바이 사고 10대 운전자 23% 달해
  • 박문 기자
  • 승인 2019.10.1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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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면허증 신규 취득자 52%도 10대, 취득 비율 높으면서 사고 위험도 커
권미혁 의원,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개선돼야”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10건 중 2건의 운전자가 10대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가운데 23%는 운전자가 10대 였다. 같은 기간 이륜자동차 면허 신규 취득자 10대는 총 50,011명으로 전체 신규 취득자 중 52%나 됐다. 운전면허증 취득 비율이 높은 10대에게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했다.

(제공=권미혁 의원실)
(제공=권미혁 의원실)

이륜자동차는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든 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0대 취득자는 52%, 20대는 13%를 차지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치사율은 1.9%로 이륜차 교통사고는 그보다 높은 3.0%였다. 사륜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륜차 운전자보다 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고 2차 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방안 연구서(2012)’에 따르면 현재의 기능시험은 단절된 4개 코스(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신호 전환)로 이뤄져 있다. 이는 도로 위 운전능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적인 부분만을 강조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필요한 주행기술이나 방어운전기술 등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미혁 의원은 ”현행 이륜자동차 기능시험 방식이 적절한지 논의해야한다”며 “실제 도로처럼 경사로, 신호, 교차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최대한 현실과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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