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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충남대 법률센터, ‘청렴포럼’ 개최
  • 박우선 기자
  • 승인 2019.07.2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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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과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는 25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함께 청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권익위에서 후원했다. (사진=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제공)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함께 청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권익위에서 후원했다. (사진=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김미현 변호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법적 지위 등에서 살펴본 채용비리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사)한국균형발전연구소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대 국가정책연구소 윤기석 연구교수의 사회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입법정책적 검토가 이어졌다.

충남대 법률센터 김권일 박사는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학계 주장을 소개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양대 이한태 외래교수 및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경현 학생지도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충남대 법률센터 손종학 교수의 사회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형사법적 검토와 관련해 이준헌 변호사는 “채용비리 문제에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채용비리의 처벌 강화 등의 형사법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창원대 문희태 외래교수와 대덕대 김호겸 외래교수가 토론했다.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은 “포럼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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